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경제부문조직인 뉴라이트중소기업연합(상임대표 이원형 한상원)은 정부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9일 "중소기업의 고충은 외면하고 뒤통수만 쳐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소기업연합은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정책'이란 성명서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는 20만명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며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 등 사회구조적 인력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앞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고용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충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중소기업연합은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경제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 도입이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배가 되었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 후 판로확보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WTO가입 FTA협상 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정책을 폐기하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연합은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고용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기업"이라며 "정부가 기업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 고용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맞다.그러나 효과없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보다 경제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12년에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다. 현재 이 제도로 전국 중소기업에 4만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