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1세기 新이념]<3> ‘중도개혁 vs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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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7-01-03 09:04 조회29,7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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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87년 체제’ 담론의 현재적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뉴라이트 담론과 중도(中道)론이다. 뉴라이트 담론이 기존의 이분법적 보수-진보 논쟁의 공간을 해체하고 우파 중심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다면 중도론은 이에 맞서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실험주의에서 실용주의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진보세력의 탈(脫)좌파 전략의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 담론장의 구조변동을 가져온 뉴라이트
2004년 말 본보가 처음으로 그 흐름을 짚어 내 기사화한 뉴라이트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 이후 과도한 좌(左)편향에 반발해 제3의 대안 모색에 나선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의 대항담론 구축을 의미했다. 또한 우파 이념에 대한 투철한 신념 없이 현실에 안주하다가 정권을 넘겨 준 올드라이트에 대한 비판과 차별화를 선언한 우파의 자기혁신운동을 뜻했다.
이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힘입어 급속하게 세력을 확산하며 87년 체제의 산물이기도 한 ‘보수-진보 구도’의 해체를 낳았다.
반공(反共)사회로서 한국의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가 배태한 한국적 ‘보수-진보’ 구도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수구 반동적 보수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 진보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냈다. 뉴라이트의 공세적 사상논쟁은 이런 고정관념을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 시장과 국가, 국제화와 자주화라는 대항담론의 정립을 통해 ‘좌파와 우파’라는 좀 더 가치중립적 구도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87체제의 사상 구도를 수구보수(올드라이트) 대 수구진보(올드레프트)로 재규정하면서 ‘개혁적 보수’로서 뉴라이트 대 ‘합리적 진보’로서 뉴레프트라는 새로운 이념구도를 창출했다. 뉴라이트는 또한 옛 진보진영의 시선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 아래 과거에 묶여있는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은 선진화’라는 미래지향적 담론을 선점했다.
뉴라이트가 주도한 이런 담론장의 구조변동 내지 새로운 담론의 선점은 ‘포스트 87년 체제’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옛 진보진영으로부터 담론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효과를 가져왔다.
○ 구 진보세력의 대항담론으로서 중도(中道)?
진보진영은 처음엔 이런 뉴라이트의 움직임을 ‘한나라당의 2중대’로 치부했으나 점차 담론구도의 열세를 절감하며 낭패감에 빠졌다. 지난해 초 기존 진보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한국형 제3의 길’ 모색에 나선 ‘좋은정책포럼’이 뉴레프트로 규정되면서 뉴라이트 담론에 포획되는 현상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진보진영의 대항담론에서 ‘선진화 통일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 세력’이라는 식으로 ‘선진화’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는 점에서도 이런 열세가 감지됐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진보진영이 돌파구로 제시한 전략적 담론이 중도론이다.
진보진영 내에서 중도개념의 발화점은 지난해 5월 진보진영의 이론가라 할 수 있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였다. 백 교수는 이 자리에서 1980년대 운동권 용어인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부르주아민주주의(BD)를 들고 나오면서 이들 용어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3대 개혁세력을 ‘변혁적 중도세력’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혁적 중도세력론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포스트 87년 체제 증후군’이라는 무력증에 빠진 진보세력에 ‘뉴라이트 대 뉴레프트’ 라는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항담론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추진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대거 반노(反盧) 세력으로 돌아선 진보진영에게 노무현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거점으로 환영받게 됐다.
이후 열린우리당 내 개혁세력이나 2007년 대선에서 범여권의 후보로 거명되는 인사들이 앞 다퉈 중도정치와 개혁적 중도세력론을 들고 나오는 현상에서 그 파급력을 읽을 수 있다.
○ 참중도론을 들고 나온 뉴라이트
뉴라이트 진영은 구 좌파의 이런 중도노선으로의 ‘전향’을 사이비중도라고 맹비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말이 중도일 뿐 대선을 의식한, 인기 없는 좌파의 위장전술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의 기치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 대표는 “현재의 중도론은 진보나 좌파로선 장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도를 표방하고 나선 얄팍한 처세술 내지 변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우파에 대한 철저한 자기쇄신운동을 통해 뉴라이트가 탄생했듯이 좌파도 최소한의 투철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라이트 그룹 중 일찍부터 중도주의 노선을 선창했던 선진화국민회의의 비판은 가장 매섭다. 이 단체의 상임위원장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우파의 자기혁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야말로 중도가 될 수는 있어도, 북핵문제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친북좌파는 중도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도 “사이비중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포장만 바꾼 세력이라면 참중도는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일관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변신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의 중도론은 정치적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 대한 반성과 실용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자기정체성의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좌우논쟁의 공허성을 비판하고나선 중도
과거의 좌파와 차별화를 선언한 소위 중도개혁세력은 이런 뉴라이트의 공세를 공허한 시대착오적 좌우논쟁의 재판(再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중도주의로의 변신을 뉴라이트진영이 대선과 연계시켜 ‘위장전술’로 비판하는 데 대해 “그들이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기구”라고 역공에 나서고 있다.
백 교수는 “나의 변혁적 중도주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과 북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장기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좌우논쟁의 공허함을 인식하고 이를 중도로 수렴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좌파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 급진적 이념으로는 통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도 개혁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뉴라이트도 과거 수구 보수로는 호흡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의 정치 이념 기구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진영의 새로운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기존의 좌우개념뿐만 아니라 중도개념까지 거부하고 있다. 박 이사는 “30년 이상 지속돼 온 개발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천 없이 총론과 추론, 명분에만 사로잡힌 이론에만 매몰돼 왔기 때문”이라며 “소모적인 좌우·중도 논쟁을 떠나 어떻게 우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좀 더 생태적이고 문화예술적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8 20:31:37 새소식2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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