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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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6-12-11 12:28 조회25,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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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뭇거리며 침묵하는 중도 보수진영에 호소한다. 좌파의 위선과 실패를 검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선진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떳떳하게 함께 하기를"
´헌법지킴이´ ´수도지킴이´로 유명한 이석연 변호사가 행동하지 않는 중도 보수세력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도이전 문제, 사학법 개정논란 등 주요 사회적 이슈 때마다 선봉에서 보수진영을 이끌어왔던 이 변호사가 이번에는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지킨다´(지평. 2006)를 펴내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국가 헌정질서의 선진화를 시급히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책에서 "노무현 정권의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좌파, 혁신세력에 의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적법절차원칙이 폄하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틀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헌법적 정의가 실종되고 코드맞추기에 열중하는 기회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정치권 인사로 노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활동을 벌여온 그는 "헌법과 언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도자기 가게에 뛰어든 황소´와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이 변호사는 "반 헌법적 상황을 타파해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진영의 대응은 그 조직과 재정 면에서 미미하기 그지 없다"며 "이런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 중도 보수세력의 분발을 촉구하려고 책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수혜자인 기업조차도 그들의 존립근거인 중도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변변한 재단하나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좌파성향 인사와 단체의 활동과 설립에 보험용 기부를 하느라 줄을 서는 실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헌법가치와 국가의 체제가 동요되면서 자칫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제 흔들리는 국가의 틀을 확고히 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한 선진적 국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 땅의 진정한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인 중도 보수세력이 전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위선적´ 지식인과 기업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보수적 세계관을 감추고 정권, 그리고 그와 코드가 같은 시민단체의 정책과 주장에 박수치고 기부하는 지식인과 기업은 더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며 "실패로 끝날 날이 머지않은 이념과 권력에 뒤늦게 끌려가는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나아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과 처신으로 체제 도전 세력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다.
또 "노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헌법을 무시 내지 경시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유발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져 헌정사의 후퇴는 물론 국민적 역량 결집 기회도 상실하는 국가적 비극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실용주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뉴라이트 운동에도 앞장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행정고시 사법시험 양과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14년간 공직에 몸담아오다 1994년부터 변호사를 개업, 헌법소송 등 공익소송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 정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헌법지킴이´에 이어 ´수도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완성시키도록 했다.
"수차례에 걸친 정치참여 권유와 고위공직 제안을 거절해 왔다"고 떳떳이 밝히는 이 변호사는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권력과 비판세력의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않고 정면에서 부딪히며 일관성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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