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7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서적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1)과 인터넷 사이트 진보넷 대표 이봉희(4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휴전선 이남에도 이념적 핵무기가 판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범청학련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범청학련남측본부와 진보넷 관계자들의 구속 수사 ▲‘선군정치의 이해’ 책자 판매 금지 및 폐기 ▲이 밖의 인터넷상에 북한 대남적화전략을 전파시키는 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국보법 7조 1항에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7조 5항은 “제 1항, 제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각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휴전선 이북에만 체제를 흔드는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에 이미 핵무기에 버금가는 좌익용공 세력의 전파가 뿌리깊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군정치의 이해’라는 이 책은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것으로 범청학련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진보넷(bchy.jinbo.net)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 이 책은 선군정치에 대해 “제국주의에 대항한 총대철학”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 민족의 힘이 커진다. 북한의 강력한 핵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가 죽어버린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또 ‘우리 민족의 단합은 김정일에 대한 경탄과 매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에게 감복해 마음속에 칭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져서 민족의 긍지와 영예감이 생긴다’, ‘김정일은 민족적 칭송을 받는 지도자’ 등 북한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지난 9월 27일 홈페이지에 ‘범청학련 교양도서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자우편으로 요청부수와 주소 등을 써 보낸 뒤 책값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책을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범청학련 홈페이지에 올라온 책판매 내용> [범청남 교양도서 판매] 선군정치의 이해

지금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단, 평화와 전쟁을 가름짓는 우리 민족 대 미제의 최후 대결전의 시대입니다. 이 결전을 승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국과 민족,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미제와 친미수구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기필코 자주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기에 범청학련 남측본부에서는 이북의 선군정치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양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및 학생 각급단체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교양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1. 도서명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강국 실현의 지침서-선군정치의 이해 2. 발간사 최근 들어 ‘주몽’과 ‘연개소문’을 비롯한 고구려 시대를 다룬 역사 드라마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힘찬 기상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북의 미사일발사 훈련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의 ‘선군 덕’ 발언으로 이남 민중들 안에서도 ‘선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청년학생들이 민족적 입장에서 ‘선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9월 서울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3. 목차 (총 145p) . 21세기 이북의 정치방식 선군정치  제 1장. 선군정치의 출현 1. 선군정치란 2. 과거 정치방식의 한계 3. 선군정치의 출현배경 4. 선군정치의 기초  제 2장. 선군정치의 내용과 현실 1. 선군정치의 정치방식 2. 선군정치의 위력 3. 선군정치의 현장  제 3장. 선군정치와 민족의 운명 1. 선군정치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2. 선군정치와 민족의 운명 3. 선군정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Ⅱ.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 2005년에 인터넷 통신에 발표된 김주연씨의 글들입니다 *) 1. 전통이 위대하고 시대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2. 반미필승의 위력을 떨치면서 경제건설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3. 6.15 시대를 열고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북한의 선군정치 4. 자주시대에 거창한 변혁의 주체를 일떠세우는 선군정치 5. 선군동지애로 승리하며 무한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6.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 승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 7. 정의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북한의 선군정치 8. 철저한 반제계급적 입장으로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9. 세계자주화를 추동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10.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4. 도서가격 -5000원(학생은 4000원) 5. 신청방법  1) 범청학련 이메일 : bomchong@hanmail.net 또는 한총련홈페이지 속보란으로 신청 2) 요청부수, 주소, 연락처, 필요한 시기를 반드시 기입 3) 도서대금 입금 확인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발송합니다.(택배비 본인 부담) 6. 입금계좌 신한은행 671-05-071337 (장송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