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전문가들 진단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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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 전문가들 진단과 해법 | ||||||||||||||||||||
| [문화일보 2007-03-05 14:35] | ||||||||||||||||||||
(::2000년이후 권력화 ‘무오류 환상’빠져::) 지난달 22일 경실련, 흥사단, 녹색미래 등은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를 발족,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줬다. ‘책임지 지 않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일반에 투영돼오던 시민단체가 스 스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혁신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하는 선언 과 강령 등을 채택하고 실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월드비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굿네이버스 등 50개 해외 원조단체가 모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도 5일 ‘한국 국 제협력 NGO 행동규범(Code of Product)’을 제정, 발표했다. KCO C는 지난 1년간 공청회와 전문위원회 토론을 거쳐 이날 국내 최 초로 행동규범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 행동규범에는 시민단체로서의 조직 운영기준과 사업실시의 기 준, 정보공개 기준과 재무회계 기준 등 4가지 핵심 표준을 담았 다. 이 강령에는 단체 구성원이 이해관계자와 이익충돌이나 제휴 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즉각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이익충돌이 있으면 사안에 대해 토론과 투표를 거치게 했다. 또 일상적 사업 점검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사업을 평가해야 하며, 활동 소요 자금은 소수의 제공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원의 다양 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사회 시민운동 위기 의 근본원인을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의 부재에서 찾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전문 능력 배양이 긴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또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시민 참여 시민운동 ’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생활형 시민운동, 사회적 기업운동 등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필요하 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이석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 2000년 이후 시민단체는 권력화, 관료화, 초법화돼 무오류의 환상에 빠졌다. 김대중(DJ) 정부 말기부터 시민단체가 권력과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 치적 편향성을 띤 단체들은 이제 세계적 역사적 흐름에 맞지 않 는 것이 됐다. 이념에 치우쳐 실용성이 없고, 실용성이 없어 전 문성도 없다. 이슈 중심의 센세이셔널한 연대 활동보다는 시민의 피 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실용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풀뿌리 정신으 로 돌아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부 정책을 견인해갈 수 있는 전문화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시민운동은 우리사회의 인간화, 삶의 질 향상 등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숫자가 60 만개에 이르는 미국에 비하면 더욱 장려돼야 한다. NGO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하고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숫자 도 증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 시민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시민운동가 뿐 아니라 은퇴자, 주부, 학생 등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생활형 시민운동을 통해 일상 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 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운동처럼 시민과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도 록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환경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총선시민연대처럼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등 본연을 잃은 시민단체들이 많다. 시민단체가 난립하면서 시민사 회 전반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언론이 시민단체 활동 결과에 대 해 평가자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정신이니 좌우니 하는 거대담 론은 그만두고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작은 일부터 해결해나 가는 풀뿌리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란 본령을 잊 고 정부 코드에 맞춰 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경 력관리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를 두둔하면서 관료 로 진출하려는 어용성과 친정부성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렇다 보 니 엘리트 위주 운동을 벌여 회원도 없고, 결국 회비가 없어 정 부에 손을 빌리게 된다. ARS 모금의 활성화, 회원들의 기부금 확보 등 재정 독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 낙선운동, 탄핵, 사학법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가 두 패로 갈라진다. 진보 시민단 체는 진보 정치세력과 손잡고 보수세력을 고립시키고 있어 시민 운동의 본질인 비판과 감시가 잘 안된다. 시민단체는 정파적 편 향성을 버리고 정책적 유사성을 일관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동수 경희대 NGO대학원장 = 한국 시민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해 사회운동보다는 정치운동 성 격이 강하다. 정치적 이슈에 치중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와 참 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를 넘어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지금도 여전히 정치 적 문제에 집착하는 단체들이 많다. 시민들은 경제, 교육, 환경 같은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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