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진영의 반응이 차갑기만 하다.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을 경시한 채 가능성이 낮은 게임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개현의 정치적 의도와 배경에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이들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급히 진행하려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시기의 부적절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삼으며 노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내부적 결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성하기 보다는 자신은 잘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개헌안 역시 또다른 남 탓하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노 대통령에 “국정운영의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여론이 냉담한데다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개헌의 성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한 뒤 “국정운영의 과실을 변명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두고 자신을 중심으로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는 의도 역시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은 논의돼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차기정부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며 “안정성과 효율성, 책임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개헌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여당이 분열된 현 상황에서 개헌을
강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때 그나마 ‘남 탓’하기도 통할 수 있는데 개헌은 공감대도 없어, 역풍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제성호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현재 국민의 관심은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인데도 국민의 관심 사항도 아닌,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아젠다로 삼아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양극화, 부동산 등 쟁점사안을 부각해 편가르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반개혁과 개혁, 반개헌과 개헌의 편가르기를 통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도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무대응과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권력구조의 피해자’임을 부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대변인은 “대권예비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 또한 후보들의 자유로운 입장에 정치적 견해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행위”임을 적시, “대선에서 자신과 ‘코드’가 맞는 후보를 측면지원하는 효과를 낳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관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바른사회)도 8일 논평을 통해 “책임 정치 구현과 국정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개헌 발의의 시점과 성사 가능성,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떨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사회는 “하위법령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파급효과를 공론화한 뒤 논의와 검토를 거듭해야 하는데 헌법은 국가 최고법인 만큼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을 진지하게 관철시키고자 했다면 반대하는 이들과 협의하고 이해시킬 수 있었던 4년이 있었는데 임기말에 다짜고짜 개헌논의를 던져 정쟁과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여당의 사분오열, 명확한 여권 대선 후보 부재, 차기 대선 승리에 대한 불확실함 등 불리한 정치 지형을 타파하려는 정략적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또 노 대통령의 조건부 개헌 제안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남겨 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불순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사회는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며 “노 대통령은 개헌안을 그만 유보하고 오늘 담화문을 통해 수 없이 언급한 ‘진심’과 ‘진정성’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투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