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고용정책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가 이뤄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 뉴라이트중소기업연합(대표 이원형)이 노동부를 대상으로 고용정책 사업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단체 회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인, 종교인, 일반 시민 등 926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14일 제출했다. 서명인원은 2002년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노동부의 외국인고용정책을 포함한 고용정책사업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력유인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고 노동부의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노동부는 국민이 낸 기금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고 이들 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 절차부터 기금 사용 내역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는 또 “노동부가 자격이 미달된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실효성 ▲타당성 등을 주요 감사대상의 골자로 요구했다.

이원형 중기연 공동대표는 “노동부의 외국인고용정책을 포함한 고용정책사업비가 매년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유인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며 “노동부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1만여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서명해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노동부의 고용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와 부당한 사항 등을 철저하게 감사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형 대표는 “우리 만여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이 노동부의 고용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사무처리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철저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