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뉴라이트인가 ? > 자유 게시판

뉴라이트 운동은 대한민국의 표류와 위기에서 비롯된 운동이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채,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뉴라이트 운동은 출발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다. 30여 년 동안 연평균 9%대를 넘나들던 성장률은 이제 3~4%대의 반 토막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우리경제를 떠받쳐왔던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나이 마흔만 넘으면 언제 직장에서 밀려 날지 몰라 걱정이다. 그런데도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 국민의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투자 의욕을 잃고,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다. 이념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원칙 없이 흔들리는 국정 앞에 공권력은 조롱받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권의 편가르기식 국정운영과 정략적 좌편향 개혁으로 우리사회는 지금 해방정국을 능가하는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이 공격받는데도 정권 핵심부가 이를 두둔하고,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탄생한 정권의 핵심부가 자신들을 있게 한 그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도 도처에서 벌어지면서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풍요도,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가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주의도 실현하지 못한 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이처럼 표류와 혼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과거 좌파 사상에 경도 되었던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게 되었는데도, 反시장, 反기업, 부에 대한 혐오와 결과적 평등, 反美, 親北 등 시대착오적인 좌파 가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편향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시절의 관성 그대로 헌법과 법치를 경시하고, 과거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며, 포퓰리즘에 이끌려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를 제한하는 등 이미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적 정통성을 그 체제와 역사적 정통성에 非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스스로의 가치에 불철저하고, 시대 변화에 둔감해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과 미래를 향한 혁신에 게을러 견제?대안세력으로서의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 같은 잘못된 정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말없는 다수’가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에서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린 낡은 좌파적 가치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를 제압해야 할 양심적 지식인과 애국적 시민들이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동안 ‘말 없는 다수’로 머물러 있었던 국민들 사이에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정권의 좌편향 개혁과 인기영합주의를 배격하고, 기존 우파의 자성과 혁신을 추동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새로운 사회적 토양과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출발한 운동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선진화를 저해하는 세력 및 가치와 맞서는 운동이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바른 가치관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는 운동이며, 그 방향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통합운동이다.

첫째, 뉴라이트 운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자는 운동이다. 20세기 수구적 좌파 이념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反시장, 反자유(주의), 反세계화, 민중주의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시장을 신뢰하고, 개인의 자유와 민간의 창의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며, 세계주의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만개되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21세기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자는 운동이다. 특히 강한 유교적 전통과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인해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자유주의를 재발견해, 이를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용, 더욱 발전시키자는 운동이다.

둘째, 뉴라이트 운동은 우파혁신운동이다. 오늘날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은 수구적 좌파만이 아니다. 스스로의 가치에 불철저하고, 상대방의 실패에 기대어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게으른 낡은 우파 또한 선진화를 저해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우파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가치를 분명히 제시 확산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가치에 불철저한 우파의 자기 혁신을 추동하는 운동이며, 이를 통해 보다 진일보한 애국 우파의 대연합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운동이다.

셋째, 뉴라이트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했던 권위주의 군사독재로부터 위협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 집단이기주의, 정략적 개혁, 편가르기, 법치주의의 경시, 삼권분립의 파괴 등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에서 참여의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참여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이 발호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선택, 창의가 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참여가 제도적 안정화 과정 없이 과잉 분출될 경우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가치는 훼손되고, 만성적 사회혼란은 불가피하다. 뉴라이트운동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되, 그것이 포퓰리즘으로 발현돼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절차적 적법성, 견제 균형의 원리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성숙되도록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아울러 뉴라이트 운동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고픔과 무권리 상태에 신음하고 있는 2천3백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확산시킴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다.

넷째, 뉴라이트운동은 선진화를 향한 대한민국 새출발(New start) 운동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적 활력과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시장주의적 정책 운용의 결과이다. 사회발전의 근간인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됨으로서 사회전반의 활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평등과 분배정의 라는 자신들만의 의도에 집착한 결과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고 평등은 하향하며, 분배할 것 없는 분배 속에 복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권만의 잘못은 아니다. 정권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제하고 편승했던 집단과 개인의 잘못도 있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도 국가나 사회에 미루려 하고, 경쟁이 가져다 줄 모두의 이득보다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두려워 경쟁을 비인간화로 치부했던 풍토,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관행 모두 이런 反자유주의적 의사결정의 토양을 제공했다.

뉴라이트운동은 자유(주의)가 왜 인간의 인권과 번영, 행복을 가능케 하는지, 국민들 사이에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와 실내용을 정확히 알려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이다. 뉴라이트운동은 우리국민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십만 잘 세우고, 국민들 사이에 바른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뉴라이트운동은 이처럼 우리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여건을 조성하는 대한민국 뉴 스타트 운동이다.

하나의 세력으로서 올드라이트를 말한다면, 우선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 올드라이트는 해방 직후 국제공산주의의 위협과 남북한 좌익세력의 방해 속에서 나라를 건국했던 세력이다. 또 전쟁의 폐허 위에서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압축적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 불과하던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대한민국으로 바꿔 놓은 ‘한강의 기적’은 그들의 헌신과 열정, 기획력과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했으며,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 반공은 옳았지만 반공 절대주의에 빠져, 반공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6~70년대 산업이랄 것도 없고, 부존자원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했던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은 옳았지만 이후 이를 시대변화에 맞게 시장주도, 민간주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한계도 노정했다. 또 그에 수반되어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정립 확산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이는 정경유착과 관치를 불렀으며, 이후 우파 정치세력이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토양이 됐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처럼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올드라이트의 역할과 헌신에 대해 긍정 평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잘못,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야기된 부정적 유산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정치의 무대,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현장에서 퇴장했다. 따라서 뉴라이트 운동이 착목해야 할 운동의 주안점은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 강조가 아니라 올드라이트의 ‘과’는 바로 잡아 극복하되, ‘공’은 21세기적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국가운영의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자유주의를 새롭게 발견 활성화해 국가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닦는 것이다.

둘째로 현존하는 정치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이 흔히 올드라이트로 지칭되곤 한다.

이들은 산업화 세력이 일구어 놓은 성공 위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닦고, 중산층의 출현이 만들어낸 민주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의 임무가 주어졌던 세력이다. 또 그동안 선배 우파가 나라를 건국하고, 경제를 일으키느라 소홀히 취급 해왔던 바른 역사쓰기와 미래지향적 우파 이념 재정립의 과제가 부과되었던 세력이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 산업화 세력이 일구어 놓은 성취에 취해 대한민국 구조조정의 임무를 방기했다. 역사뒤집기와 反자유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지향해야 할 가치에 투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기회주의가 발호했고, 부정부패에 발을 담갔다. 무엇보다 이들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에 주저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상징인 희생과 책임, 솔선수범을 외면함으로서 ‘보수’ 전체가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나 방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하는 치명적 잘못을 범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 패배는 바로 이 같은 문제들의 총체적 귀결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인적 구성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 사람을 지칭해 올드라이트라고 불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또 아직도 국가 주도형 발전전략을 내세우는 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한나라당 전체를 올드라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다만, 한나라당이 두 차례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스스로 견지해야 할 자유주의적 가치에 불철저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승부하기보다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그들의 무원칙과 무사안일은 비판과 혁신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뉴라이트운동은 올드라이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파가 가야할 바른 지향을 여론화함으로써 우파 전체가 거듭나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먼저 나서지 못했던 뉴라이트 운동 진영 자신과 기존 우파의 무능에 대한 통절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뉴라이트운동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가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유주의를 공동체적 보완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사상이다.

이미 인류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최선의 사회발전 원리로 검증된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존중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만을 강조할 경우, 각종 경제적 격차와 차별, 사회적 갈등과 대립, 공동체적 연대의 균열, 개인의 파편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공동체는 피폐해 지고, 결국에는 자유주의 자체의 지속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강조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나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보완과 접목이 요구된다. 이는 인간은 본래 개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존재라는 철학적 인식과 대한민국이 걸어온 독특한 역사적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주의는 신분적, 종교적 지배에서 과소평가된 개인을 재발견하면서 시작된 사상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봉건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와 투쟁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한국사회가 가지는 과도한 국가주의적 전통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사회에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시민혁명의 전통이 없는 가운데, 위로부터 급속히 추진된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처럼 국가에 의한 자원의 동원은 압축 성장이라는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를 배태했으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21세기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선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재발견, 재활성화 시키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대한민국적 현실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 근대화와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결과 우리사회에도 서구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 즉 빈부격차, 소외 등의 문제와 극도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 사회적 협력과 연대의 정신, 세계시민적 덕목을 갖춘 개인을 우리사회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가족을 중시하고 사회적 협력을 우선시 했던 계, 두레 등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 다시 재발견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정신을 제일의 가치로 삼지만 그것이 극단적 개인주의로 나가는 것을 경계한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시장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시장은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적이며,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개입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정상적 작동과 공정 경쟁 및 역동성의 촉진을 위한 개입을 긍정한다는 의미이지, 정부가 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입각한 개입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경제주체들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자유경쟁적인 시장 안에서 공공의 규범과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동시에 이들 경제주체들이 창의적 기업가 정신과 근면 성실의 노동철학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분배지상주의나 성장절대주의를 경계하는 대신, 성장을 통한 실질적 분배를 추구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의 발전이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달성되며, 때문에 국가운영도 이전의 하향식 ‘통치’가 아니라 각 부문 간 상호 작용과 협력 속에서 국가운영이 이루어지는 ‘협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가족의 가치, 이웃과 세계에 대한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중시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라는 인식하에 열린 민족주의, 국제적 연대주의, 세계 공화주의를 지지 지향한다.

우리는 우리 신념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도 이미 완결되었다거나 고정불변의 사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운동의 과정 속에서 부단한 연구와 생산적 논쟁, 특히 현실운동 및 국가운영과의 끊임없는 교호 속에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사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정치적>으로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 발상이 난무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있다. 참여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위협받고, 反엘리트주의의 분위기 속에 전문가 정신이 경시되고 있으며, 개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후진적 정치현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은 정치선진화의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주체들이 먼저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 아래 권력분립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는 정치 시스템을 추구한다.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포용만이 相爭이 아닌 相生의 정치를 가능케 하며, 민의를 중시하되, 포퓰리즘의 유혹을 물리쳐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 운동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가 공권력의 정치 예속 및 사유화를 반대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의 노력을 지지한다.

특히 뉴라이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중요시한다. 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솔선수범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기여한 만큼 그 희생과 봉사에 걸 맞는 지위를 부여받는 풍토가 정착돼야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적 측면>에서 뉴라이트 운동은 시장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의 원칙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높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신뢰한다.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훨씬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때만 진정한 분배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규제가 과감히 혁파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자율주의를 지지하고,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노동정책을 옹호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통합 가속화에 한국의 성장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적극 지지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정부 경제정책운용의 방향이 한편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기업은 물론, 근로자, 자영업자, 소상인, 주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 의욕을 불어넣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문제>에 있어 뉴라이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국가 선진화의 기본 전제라는 인식하에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지지한다. 우리는 현행 정부독점의 획일적 하향평준화 정책이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간, 학교간 자유 경쟁의 원리를 과감히 확대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북통일 문제>과 관련해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대북 통일정책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의 내용은 묻지도 않는 몰체제적 통일 지상주의를 반대한다. 대북지원과 교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시장경제化와 북한동포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수구적 좌파의 이중 논리에 반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북한 동포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 및 연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 갈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 뉴라이트는 열린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국내적인 불만을 외국에게 전가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치가 자국의 이익에만 집작하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발현되는 것을 경계한다. 뉴라이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역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적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과’도 있었지만 ‘공’이 훨씬 컸다고 긍정한다. 이런 평가 위에서 한미동맹은 21세기 변화된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재정립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對 중국, 對 일본 관계도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전향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우리는 사회, 문화, 예술, 여성 등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가 한껏 발휘돼 각 분야의 선진화를 선도 견인하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으로 치유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라이트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굴곡과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폭의 도약을 이룬‘성공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은 反민족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통성이 취약한 나라고, 대한민국이 걸어 온 길도“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오욕의 역사라는 현 정권의 좌편향적 역사인식의 대척점에 있다.

우리는 現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성공한 우리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한다. 現정권의 이 같은 역사 인식은 이미 그 시대착오성이 확인된 마르크스주의의 목적론적 역사관, 80년대 학원가를 풍미했던 브루스 커밍스 류의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反시장적 경제정책과 더불어 現정권을 좌파로 규정하는 핵심적 근거이다.

좌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이 이승만 등 친미 사대주의 세력이 외세에 의존해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외면한 분열주의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한다.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와 전쟁의 책임도 남한(이승만 정권)과 미국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시작부터 정통성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해방 직후 분열세력이 득세해 한반도가 분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은 좌절과 굴절을 겪었다는 좌파 국정 주도세력 역사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반면 뉴 라이트는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노선은 해방정국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고 긍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현실주의적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도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분단은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때만 객관적 고찰이 가능하다고 이해한다.

뉴라이트는 분단과 전쟁의 책임은 오히려 소련과 김일성에게 있다고 본다. 1945년 해방직후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 정부 수립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북5도 행정국,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토지개혁과 군대창설이 남쪽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등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단정수립 시도가 북쪽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특히 1945년, 성립 당시 단순 군사적 분계선에 불과했던 38선을 철도, 통신, 전력 등의 단절로 점차‘정치적 분단선’으로 변경시킨 장본인은 바로 소련과 김일성이었고, 이것이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1948년 유엔감시 하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적 선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거기에는 그 어떤 정통성의 하자도 없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한 6.25전쟁 도발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미군이 개입해 전쟁이 길어졌고, 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급진좌파의 역사인식도 문제이지만 이를 두둔하는 집권세력 일각의 그릇된 시각과 사회적 토양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자행된 인민군의 8만 명 납치 문제, 6만 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반면,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 중에 야기된 민간인 오인 사격 문제만을 파고드는 심각한 역사인식의 불균형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80년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정치적으로는 파쇼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對미 종속의 가속화 과정으로 이해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규정해 왔다.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反자본주의(사회주의)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해 반미 자주, 반독재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하지만 역사는 이 같은 인식이 잘못된 사실 관계와 관점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해주었다. 선진국이 백년, 이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대한민국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성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대외 종속의 심화과정 이라고 말하는 이는 이제 없으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친북 좌파 인사들뿐이다.

19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사회주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80년대식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의 뿌리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정부 여당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反대한민국적 국가관과 반미, 친북, 반자본적 경향은 모두 이 같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 목적론적 민중사관과 무관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反민족적인 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를 후퇴시킨 반역자라고 지칭했던 이정우 前<청와대 정책기획실장>,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서울과 평양정부가 몰래 라도 만나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기인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역사라고 규정했던 노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그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이런 식의 역사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과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긍정과 계승 극복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는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선진국을 따라 잡는 (catch-up)과정으로, 그것은 글로벌리즘과 시장경제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시 反자본-민중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좌파의 투쟁에 의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중산층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건국 정신의 토양 위에서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국제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승, 고도화 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성숙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정권이 잘못된 역사인식의 잔재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력을 결집시키기보다 <과거사 캐기>에 매달려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하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現정권의 좌편향적 역사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 서 있다.

건국 60년의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양자를 성공적으로 병행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은 이를 각각 고도화해 선진화를 성취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고 우리는 진단한다.

뉴라이트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주도의 압축 성장이 자원의 불균형 배분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야기했고, 인권의 제한과 탄압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희생까지 모두 특정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는 반대한다. 그것은 산업화, 민주화의 과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감싸 안고 치유해야 할 몫이지, 결코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세력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성찰함에 있어 역사의 한 단면만을 잘라 특정 역사적 사실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다른 사실들에는 돋보기를 꺼내는 편향적 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미시적, 일국적, 목적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서 오는 좌편향의 오류를 거시적, 비교사적, 사실적, 실증적 관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