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의 음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자유 게시판

일부 사학의 비리를 문제 삼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학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교조 등이 학내분규를 조장하면 곧 바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좌파세력들이 해당 학교를 장악(접수)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반민주 악법입니다.

이제는 이나라의 교육기관까지도 저들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참으로 집요하고도 무서운 집단들이라는 점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될 것입니다.

어제(3월 10일) 날짜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

[사설] 퇴물 좌파 교수들이 차지한 대학의 높은 의자

서울대 김기석(교육학) 교수가 어제 ‘한국 대학의 미래와 교육의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물간 운동권 교수가 대학의 재단이사장, 감사, 총장이 되는 퇴물 좌파(退物左派) 교수의 전성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친여(親與) 인사들이 분규 사학(私學)에서 총장, 이사장, 임시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수익사업체까지 꾸리며 대학을 주무르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란(2월 16일자)도 지적한 바 있다.

일부 대학에선 교직원이 설립자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사법 당국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재산을 빼앗아 좌파 운동권 교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 안팎 좌파세력의 ‘공생(共生)비즈니스’ 모델이다. 여권(與圈)은 임시이사 체제로도 성이 안 찼던지 분규 없는 사학에까지 개방형 이사를 두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강행했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핑계 삼아 다수 사학을 정권 코드의 사물(私物)처럼 손아귀에 넣고, 퇴물 좌파의 일자리까지 마련하려는 속셈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입 전형 등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교육부가 통제실무의 총대를 멘 것도 좌파적 오류라고 김 교수는 비판했다. 실제로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해 비난하고, 교육부는 논술문제 출제의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대학들에 보내는 판이다. 입시를 비롯한 대학 정책은 김 교수가 지적한 대로 ‘평생 강단에 선 교수의 경험과 지혜’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교육부 관료들은 청와대 386과 전교조 출신 비서관들이 뿜어대는 좌파 교육이념을 걸러낼 엄두도 못 내고 대학을 압박하기에 바쁘다. 중앙 행정부서는 조직 편제나 인력 구성을 보더라도 복잡한 대학 업무를 담당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이다.

이 정부는 평준화 정책에 교조적(敎條的)으로 매달리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위한 수월성(秀越性) 교육이나 교육과정 개편에는 의지도 역량도 없는 듯하다. “선무당이 설치고 다니다 보니 정작 개혁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는 김 교수의 쓴소리는 교육의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경쟁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교육 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권 안팎의 좌파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딸도 하향 평둔화(平鈍化) 속에 방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3-15 00:00:20 타지부 소식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