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 종무 일정

"이러한 폭력 불법 시위에 맞서 피해를 본 서민들이 나서서 역으로 폭력 시위라도 벌여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선량한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떠 안아야 하는가."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불법 폭력시위,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9일 서울 광장에서 제 2차 총궐기대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범국본측은 이번 집회의 규모를 총 2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2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7만 4000여명이 참여한 집단 시위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는 참담한 광경을 보아왔다.
 
얼마나 더 특정 집단의 권리 주장을 위해 온 국민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범국본은 지난 22일 제 1차 궐기대회와 관련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는 허망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대화와 이성은 간데 없고 정치적인 선동, 감성에의 호소, 불법 폭력만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위의 현 주소다.
 
이들은 폭력 시위까지 벌이게 된 원인에 주목해 달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는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미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했기 때문에 핵 무기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폭력 불법 시위에 맞서 피해를 본 서민들이 나서서 역으로 폭력 시위라도 벌여야 정신을 차릴 셈인가. 선량한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떠 안아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03년 제 50회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에 관한 4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는 장려하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추적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 ▲확고한 원칙으로 대응하고 ▲불법 폭력 시위 주체와는 일체의 협상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과연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지난 22일 있었던 폭력 시위에 대해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범국본측이 또다시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노 정부는 스스로 밝힌 집회 관련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시위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는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함께 범국본의 자성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29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