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발언은 신중해야 > 종무 일정

"대한민국의 안보는 노 대통령 한사람의 입을 통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첨예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대통령의 안보발언은 신중해야
-국민 목숨잡고 전쟁 가능성 운운하나-
 

호주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 관련, 부적절한 언사로 또다시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호주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명적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치명적 상처’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핵 폭발의 피해에 노출되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도 된다는 말인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 폭탄으로 인구 34만명 중 14만명이 죽었다. 여기에 부상자 10만여명은 평생 고통속에서 생애를 마쳤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전쟁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데 전념해야 한다. 핵 무기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더라도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논리는 수많은 이의 희생이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안보는 불행한 사태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다수의 인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쉽사리 말하는 것은 참으로 가벼운 언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노 대통령 한사람의 입을 통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첨예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보는 단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인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만의 ‘독창적인’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인질삼지 말라.  안보 포퓰리즘을 무기삼아 10%대의 형편없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계산인지는 모르나 여기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걸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크다.
 

대통령으로서,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주기를 대다수의 국민은 너무 애타게 바라고 있다.
 

            2006년 12월 8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