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 닮아가나 > 종무 일정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논평]

대법원장, 노무현 대통령 닮아가나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변호사들이 내는 자료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건이 대부분”, 18일에는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공개 법정의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21일 정상명 검찰총장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으로 불리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사법분야의 커다란 축이다. 이들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겠지만 서로를 경원시 해서도 안되는 존재들이다.

피의자를 기소하는 검찰이나 변호하는 변호사나 재판을 하는 법원이나 최종 목표는 하나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인권 억제와 피의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변호사들도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무리한 변호를 한 사례도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일부 검찰과 변호사들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싸잡아 매도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 및 변호사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사법우월주의 발상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들을 공격한 것은 판결의 권한을 가진 법원이 이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들어 올바른 판결을 해야만 하는 법원이 오히려 이들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꼴이다. 어느모로 보나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지위와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이다.

취임 후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잣대로 재판해야 한다고 말하여 헌법과 법률보다 포퓰리즘과 국민정서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적 우려를 사기도 했었다. 여기서 더나아가 이번에 나온 튀는 발언은 사회적 충격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어디로 갈지 심히 걱정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최근 대법원장의 발언들은 그동안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사회 모든 분야를 혼란에 빠트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닮은 꼴이다.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사법분야에까지 메아리치는 듯하다.

이제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삼륜의 파트너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코드에 맞추지 말고 법조삼륜의 파트너를 제대로 이끌어 민주사법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노한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결정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