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 조장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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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1-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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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 조장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를테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명]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 조장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2006년 10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의 기본 골자는 ‘건강정보 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상세한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 함으로써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교환과 중복검사의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위험한 법률안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정보의 상업적 오남용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이며, 이를 위하여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를테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뉴라이트 의사연합은 국가에 의하여 개인 환자의 건강정보가 통제당하고 기본인권이 말살되는 법률 제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완전폐기의 원칙”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보험 및 심사평가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과 정보통신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서둘러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자세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들간에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당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3. “건강정보보호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이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급기관 지정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4. 이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국가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5.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는 이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하단체 설립에만 관심이 있어,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기구 설립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 10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의사연합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를테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명]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유출 조장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2006년 10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의 기본 골자는 ‘건강정보 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상세한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 함으로써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교환과 중복검사의 방지로 인한 보험재정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위험한 법률안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정보의 상업적 오남용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이며, 이를 위하여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신설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를테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뉴라이트 의사연합은 국가에 의하여 개인 환자의 건강정보가 통제당하고 기본인권이 말살되는 법률 제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완전폐기의 원칙”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보험 및 심사평가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과 정보통신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서둘러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자세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들간에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당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3. “건강정보보호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이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급기관 지정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4. 이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혈세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전자건강기록(EHR)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국가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구축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5.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는 이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하단체 설립에만 관심이 있어,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기구 설립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 10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의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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