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군 통수권자가 군을 비하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 종무 일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썩는다’고 표현하고,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예비역 장성들을 두고 ‘직무 유기를 했다’, ‘거들먹거린다’며 깍아내렸다."

 

 

 

최고 군 통수권자가 군을 비하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쏟아낸 거친 말의 파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야 정당은 물론 군 장성, 전직 총리,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한 술 더 떠 26일 “그동안 여러차례 공격을 받았지만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하나 하나 해명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노 대통령은 남북 분단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온 군 원로들을 깎아내리는 무참함을 선 보였다.

 

최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헌법의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썩는다’고 표현하고,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예비역 장성들을 두고 ‘직무 유기를 했다’, ‘거들먹거린다’며 깍아내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비단 예비역 장성들만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70만 국군 장병들과 예비역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짓뭉갠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은 제발 다시 한번 헌법을 찾아 정독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또 제 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벌써부터 노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군대를 언제 가야 하나’ 술렁이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살펴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들쑤시고 있는 이 현실을 어쩌란 말인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불거져만가는 통합신당론을 잠재우기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는지는 모르나 국가의 안위와 정치 상황은 비교할 수 없는 별도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각성과 사과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