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와 퍼주기로는 남북 관계의 미래는 없다 > 종무 일정

"그간의 퍼주기식 지원도 성이 안차 대규모의 대북지원을 더 하겠다고 통일부가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 지원의 이면에는 2007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대망의 2007년 정해년이 밝았다.

 

그러나 신년 초부터 북한 관련 소식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또 한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와 북한의 2007년 신년공동사설 때문이다.

 

이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북한 빈곤에 대해 3000억달러 수출국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공조와 맥락을 같이한 말을 했다.

 

또 “북한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빈곤 문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거부한 탓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친북 편향적인 발언이다.

 

한편 북한은 1일 2007년 공동사설을 통해 2007년 대선 개입 의지를 확실히 했다.

 

북한 신년 공동사설은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 보수 세력은 외세를 등에 업고 매국반역적인 기도와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 반동 보수 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묘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이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 대선 개입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대선 선심쓰기 성격이 짙은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등을 통해 ‘평화 무드’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7년 대선에서 또 한번 속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 우파 세력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정황을 우려한 참여정부와 북한이 묘하게 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구랍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외국의 일이라며 눈감아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정부는 사실상 ‘외국’인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나.

 

그간의 퍼주기식 지원도 성이 안차 대규모의 대북지원을 더 하겠다고 통일부가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 지원의 이면에는 2007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한 것은 체제의 빈곤 때문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도 우려스럽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끝나고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950년대 중반부터 핵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선군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을 궁핍으로 몰고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쌀 100만톤을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우리는 참여정부와 북한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1. 참여정부와 북한 정권은 그간의 실정을 통해 남북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라.

 

2. 2007년 대선에서 또 한번의 좌파 정권 창출을 위해 선심 쓰기용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반대한다.

 

3. 북한 핵 문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의 협박이다. 핵 포기 없이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또한 없음을 북한 정권은 명심하라.

 

4. 정부의 아무 조건 없는 대북 퍼주기 지원은 북핵 문제도, 북한 인권 문제도, 북한 체제 변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5. 북한의 대선 개입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임에도 퍼주기로 화답하는 통일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비굴하게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린다면 남북 관계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