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통령 임기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 종무 일정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이지 한가하게 개헌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임기 개헌론은 단순히 권력 구조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존재 양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연임제 주장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이 임기 중반도 아니고 임기 말에 이런 발언을 터트린 것은 이번 개헌을 통해 정국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해 10%대의 낮은 지지율과 열린당 분당 움직임 등을 저지해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무마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이지 한가하게 개헌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임기 개헌론은 단순히 권력 구조 하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존재 양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

 

이런 사안을 논의하고자 했다면 전문가 공청회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 개진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루어 나갔어야만 했다. 또한 임기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마땅한 문제다.

 

이제 노 대통령이 신경 쓸 일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매진하면서 다음 정권에 무사히 권력을 넘겨주는 일 뿐이다. 권력 재창출하는데 모든 신경을 올인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꼼수를 언제까지 부리려고 할 것인가

 

                          2007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