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음모 개헌 술책 분쇄하자 > 종무 일정

"지난 4년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깜짝쇼 하듯이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판을 뒤흔들어놓겠다는 음모이다."
 
[성명서]
 
 
정치적 음모 개헌 술책 분쇄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발표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제안은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해온 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무능을 반성하지 않고 헌법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5년 단임제 때문도 아니고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그의 인격과 정신상태 때문이다. 5년 단임제는 재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에겐 좋은 제도이고 이 기회가 마지막이니 멋대로 국익과 국부를 말아먹겠다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곤란해지는 제도이다.
 
5년 단임제를 대체할 권력구조로선 '대통령 4년 연임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프랑스 식으로 대통령은 외교, 국방을 맡고 내각이 행정 일반을 맡는 식으로 권력을 2원화 하자는 발상도 있어왔다. 무엇이 한국적 현실에 최선인지는 개헌 문제를 공론에 붙여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한다. 그런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작당한 뒤 ‘내가 혼자서 생각해보니 이게 최고다. 받으라’고 명령하듯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독단이고 독선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지난 4년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깜짝쇼 하듯이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판을 뒤흔들어놓겠다는 음모이다.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 노 대통령은 국가대사에 관련된 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거짓말임이 들통 나도 사과하지 않고 바로잡지도 않는다.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나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허수아비이다’라는 식으로 거짓선동을 해가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던 이다. 이런 사람이니 진정으로 개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안될 개헌 제안을 하여 주목을 끌어보겠다는 수작인지도 모른다.

개헌정국을 만들어놓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뒤 헌법 제3조 개정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체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아무도 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가 약속한 바를 지켰다면 그는 벌써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국가대사를, 권력자가 청와대 밀실 안에서 이렇게 독단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국민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그는 확실히 제 정신이 아니다.
 
이에 우리 애국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음모인 개헌술책을 분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참석자 일동
 

(주요참여단체 :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안민정책포럼, 자유시민연대, 전국NGO연대, 조갑제 닷컴, 한국사학법인연합회)